2025 교통법규 개정사항 총정리｜운전 전 꼭 확인하세요!
2025년부터 도로교통 환경과 규제가 크게 바뀝니다.
음주운전 처벌 강화, 이륜차 검사 의무화, 자율주행 안전교육, 친환경차 통행료
혜택 조정까지!
이 포스팅에서 운전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개정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합니다.
1. 배출가스·공회전 관련 변화
- 2025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4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이 예고되어 왔습니다. 실제 시행 범위·절차는 서울시 고시를 확인하세요. (세부 고시 확인 권장)
- 공회전 제한은 지자체 조례로 지역·시간대가 다릅니다. 거주 지역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.
2.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 (’술타기’ 신설)
- 운전 후 추가 음주 등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‘술타기’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. 징역 1~5년 또는 벌금 500만~2,000만 원, 행정처분은 측정거부와 동일하게 적용.
- 시행일: 2025년 6월 4일
3. 이륜차 검사 의무화
- 정기검사 강화 및 사용·튜닝·임시검사가 신설됩니다.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.
- 시행일: 2025년 4월 28일 (국토교통부 고시/보도 기준)
4. 면허 갱신·자율주행 교육
- 고령 운전자 중심의 면허 갱신·적성검사 등 관리가 강화되는 흐름입니다.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·고시에 따릅니다.
-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 필수 이수. 시행일: 2025년 3월 20일
5.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혜택 조정
-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2027년까지 연장되었으며, 감면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축소됩니다. (노선·시점별 공고 상이)
결론
2025년에는 음주운전, 이륜차, 자율주행, 친환경차 등 다방면에서 제도가
바뀝니다.
시행일과 본인 차량·지역에 해당하는 세부
기준을 꼭 확인해 불이익을 예방하세요.